[law playlist] 법정교육패키지 시험 문제 및 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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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다음 중, 지체 장에에 대한 내용으롱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 (배점:10점/취득점수:10점)

	①	골격, 근육, 신경 계통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장애
	②	본래의 기능 수행에 제약이 가해지는 상태로 이해해야 함
	③	대부분 선천적인 이유로 발생
	④	절단장애, 관절장애, 지체기능장애, 변형장애 등이 있음

정답	③
해설	지체장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. 선천적 원인도 있으나, 대부분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, 산업재해, 운동경기 중 부상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.

02.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’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? (배점:10점/취득점수:10점)

	①	우위성: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
	②	지위의 우위: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, 명령 관계에서 직위, 직급 체계 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
	③	관계의 우위: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
	④	연령, 학벌, 성별, 출신 지역 등에 관련된 인적 속성은 해당되지 않음

정답	④
해설	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에서 수적 측면에서의 개인 대 집단, 그리고 인적 속성에서 연령, 학벌, 성별, 출신 지역, 인종 등이 해당됩니다.

03.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아닌 것은? (배점:10점/취득점수:0점)

정답	④
해설	성희롱은 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’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,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
04. 다음 중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? (배점:10점/취득점수:10점)

	①	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긴 어렵지만,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.
	②	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만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.
	③	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성립한다.
	④	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성희롱은 특별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될 수 있다.

정답	②
해설	분명한 거부 의사뿐만 아니라 소극적, 묵시적 거부도 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’에 포함이 됩니다.

05.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배점:10점/취득점수:10점)

	①	경찰 단속 등의 법 집행 의지 미약
	②	윤락행위의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 개념 도입
	③	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
	④	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구조, 자립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 마련

정답	①
해설	경찰 단속 등의 법 집행 의지 미약은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.

06. 성매매 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? (배점:10점/취득점수:10점)

	①	수요-유통-공급이 공동행위로 이뤄지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.
	②	성매매 업장이 주변 인프라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.
	③	아이들과 청소년도 성매매 관련 언어들에 노출되어 있다.
	④	성매매 알선 유형은 여전히 오프라인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.

정답	④
해설	법망을 피하기 위해 웹사이트, 모바일 앱, SNS를 이용합니다.

07.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이 아닌 것은? (배점:10점/취득점수:10점)

정답	③
해설	디지털성범죄는 불법 촬영, 비동의 유포·재유포, 유포 협박, 허위 영상물,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,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입니다. 강제추행은 성폭력의 유형입니다.

08. 성폭력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? (배점:10점/취득점수:10점)

정답	②
해설	성폭력은 성별고정관념, 성별 이중규범, 왜곡된 성 인식과 통념,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편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.

09. 노인학대의 유형 중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대 유형은 무엇인가? (배점:10점/취득점수:0점)

정답	②
해설	정서적 학대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10. 노인학대의 행위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인가? (배점:10점/취득점수:10점)

정답	①
해설	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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